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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 정원 철회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요구하고 있던 ‘24·25 학번 의대생 교육 마스터플랜’도 발표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지만,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는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총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해 5058명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추계’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2026학년도에 한해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3058명으로) 정하게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대전제는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다시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5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달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반드시 3월 말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은 5058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복귀란 의대생들이 의대 수업 강의실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사 관리 원칙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 측에서도 이에 동의했다. 의총협이 정부에 제안한 건의문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총 정원인 5058명으로 확정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다.

아울러 약 7500여명의 24·25학번 의대생들의 분리 교육 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라며 “이미 40개의 의대는 각 학교 특성에 따른 6년간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24·25학번의 모델을 KAMC가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 학교별로 지난해 휴학한 24학번에 대해 학사 처리를 이수·유급 등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학교 별로 상황이 다르다. 교육부는 “예과(1·2학년)의 경우 7500명 수업이 문제되지 않지만, 실습 위주의 본과의 경우는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한다”라며 “24·25학번이 본과로 올라가는 시기에 맞춰 대학병원 여건 개선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KAMC가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은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이다.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대학 측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대학 측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24학번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모델은 24학번의 예과(1·2학년) 과정을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24학번을 예과 과정을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압축적으로 26년도 1학기까지 진행하여 30년 1학기에 25학번 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킨다는 방안이다. 세 번째 모델은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을 위한 방안이다. 이미 1학년 1학기가 이수되어 있기 때문에 25학년 1학기에 1학년 2학기 과정을 듣는다는 방안이다.

네 번째 모델은 24학번의 본과 과정을 바꾸는 안이다. 통상 의대 본과 막학기(6학년 2학기)의 경우 의대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면서 수업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본과 후반기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안이다. 함께 수업을 하는 첫 번째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모델은 모두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한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모델에 합의한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부와 협업해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고시 일정과 수련의 정원 배정 모두 이에 맞춰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5년으로 교육과정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2학기에 배울 것을 모두 가르치지만 운영을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압축적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르칠 것을 안가르치고 졸업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인프라 확충과 의대교육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총 606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고, 강의실과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것이다.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에 신고 들어온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대학에게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