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혼 동거·출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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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비혼출산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도 크게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비혼출산의 현황과 함께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국내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 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고,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국내 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랑스(65.2%, 2022년),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년·노년층에서도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돌봄, 심리 지원 등을 위해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비혼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