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가면 진짜로 망한다”…OECD 소름돋는 경고, 설마가 현실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머리카락을 부여잡은 채 충격을 받고 있다. [EBS]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국의 출산율이 현 수준을 이어간다면 한국 인구가 6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OECD는 펴낸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책자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값이라고 짚었다.

이유로는 주택 비용 상승과 높은 사교육비 지출 등을 꼽았다.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 부족, 장기간 근무 문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또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거론했다.

OECD는 한국은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공적 지원에 대해선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 등이 활용돼야 할 것으로 짚었다.

이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이라는 데 대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반응을 보였던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대 명예교수의 주장과도 어느정도 맞물린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해 E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 ‘창사특집 조앤 윌리엄스와의 대화 예고편’에서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아이 낳기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에서 야망있게 일하며 아이를 책임지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만든 과거 노동 방식이 현재 한국 사회를 약화하고 있다. 필요한 건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라는 주장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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