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오후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줄곧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하고 요구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 처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