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밤샘대기 비상령…이재명 “검찰,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 석방”

“검찰, 윤석열에게만 관대…한패라 그럴 것”야 5당, 검찰장 고발 등 총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열면서, 의원 전원이 국회 비상대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대체 누굴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 기간 관련) 저런 계산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 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일 것”이라며 “내란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런 빛의 혁명도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민주당이 서겠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윤 대통령)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지 2주째”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략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까지 매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여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이유로 탄핵의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자, 이는 절차적 하자의 문제일뿐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소속 상임위 별로 조를 짜 릴레이 농성을 하는 등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간다.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야 5당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 총장을 고발 조치하고,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일단 논의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심 총장 본인이 사퇴 안 한다고 입장 낸 것 아닌가”라며 “그럼 탄핵소추 추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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