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우방이 이렇게 한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깃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손해 보는 동맹으로 한국을 콕 짚어 특정했다. 앞으로 관세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명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한 모욕 이면에는 러시아를 향한 구애가 깔려있었다.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것인데 사실상 정상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고심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세계 질서’ 탈피…“전혀 다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권국으로서 지켜온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스스로 깨버렸다는 얘기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당신이 하는 짓은 이 나라에 매우 무례하다”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급기야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난 휴전을 원치 않는다. 난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비꼬기까지 했다.

회담 파행으로 광물협정이 불발되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적인 ‘매드맨’ 전략을 드러낸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이득을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러시아 고립’을 취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반대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협상안, 거래안을 내놨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모든 걸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미국이 이제 거칠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미동맹 기조를 맞추되 기존의 대미 일방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보는 우방국들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합병 발언을 시작으로 가자지구 구매 등 ‘확장주의’에 대한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관세 전쟁은 동맹국과 적국의 경계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했지만, 며칠 만인 7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데도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도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다른 나라들과의 네트워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타깃, 韓 향했다…‘고차방정식’ 된 외교

문제는 미국이 동맹국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몰랐다기보다는 관세를 빌미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뼈아프다.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비위를 맞추거나 ‘안보자강 기조’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번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클 월츠(Michael Waltz)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에 나섰다. 신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과 러시아 및 중국 간 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질서 흔들기는 한국 대미 외교뿐 아니라 대중-대북-대러 등 전방위적 외교의 난이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대해 확고한 스탠스를 내비치고 있지만, 과거 조 바이든 정부와 맞춰온 톤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계산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전문 뉴스레터 ‘델타월딩’ 김샛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익의 레드라인을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트럼프 내각 안에서도 중국을 대하는 시선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는 시작도 안 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모호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같이 부응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고 했다. 서정은·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