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몸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장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 중”이라며 최근 업계 불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상반기 출시 지원 등 현장에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시국이 이렇다보니 각 부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혹은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