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 글에서 “검찰총장은 소신을 갖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대로 집행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의원은 “심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석방지휘를 했다고 한다”며 “말인가 막걸리인가. 판결(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했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위헌 판결이 난 구속집행정지에 따른 즉시항고와 구속취소에 따른 즉시항고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이 둘을 동일사안으로 엮는 꼼수를 부리고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고포기와 석방 지휘를 결정한 것은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이고 특별수사본부와 감찰본부 설치및운영지침 3조2항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대검찰청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3조 2항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