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슈 반영한 130조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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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저서 ‘주민의 헌법’ 개정증보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나라의 근간’이라 불리는 헌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시기에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헌법 해설서인 ‘주민의 헌법’ 개정증보판을 10일 출간했다. 책은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입법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헌법은 단 130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15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법률이다. 이 짧은 조문 속에는 대한민국의 정부 이념과 가치부터 시작해 모든 국가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담겨 있다. 헌법을 아는 것은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리는 무엇이며, 국가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기도 하다. 변호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인 저자는 “헌법을 한 번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헌법의 구조를 분석해 일명 ‘법알못’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부터 130조까지 한 조항씩 ‘박주민표 해석’을 첨가했다.
또 저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헌법의 기본 골격부터, 최근 정치·사회 이슈와 연결되는 핵심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특히 검찰개혁, 공수처, 기소권, 내란, 탄핵, 개헌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헌법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헌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헌법이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