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요건 파악·공간 정보 시뮬레이션 제공

스마트그린단으로 바뀔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산업단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빅데이터·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들이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2D·3D 기반 공간 정보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먼저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했다. 입지 선택, 주변 토지·도로의 소유권 관계, 주변 시설과 인프라 정보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혔다.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등의 정보를 매번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기업인들이 자주 겪는 애로였다.

이에 정부는 80여종의 관계 법령과 1000여개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 후보 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 유사 업종 공장 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 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에 따라 2D·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과 건폐율·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을 할 수 있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평균 경사도 계산, 지형 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 등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 설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