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문체부 예산 증액 서명운동
국가경제기여도 3위 불구 예산은 1.05%
“마지막 둑…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문체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전 세계에 ‘K’ 바람을 일으키며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선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사회적 플랫폼 협동조합 빠띠에서 ‘국가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증액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추경 시 제출을 목표로 한 이 서명운동에는 일주일 간 2184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25년 문체부 예산은 국가 예산 대비 1.05%밖에 안 된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K-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고급 문화로 여겨지고 있고 K-푸드, K-방산 같이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가 예산 내 비중은 2%가 된 적이 없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7조121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677조원)의 1.05%로 책정됐다. 2022년 1.22%였던 문체부 예산 비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06%, 2024년 1.06%로 감소한 후 올해 더 축소됐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국가 수출경제 기여도가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3위지만 그동안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 데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에 의존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예고해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산업은 마지막 둑”이라며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야까지도 예산이 줄어든다면 마지막 둑도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콘텐츠 선도력을 갖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발(發) 경제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올해 문체부 추경 예산을 윤석열 정부 이전 비중인 1.2%대로 원상복구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을 2%까지만 늘려도 해당 산업을 충분히 유지시키면서 다음 10년간의 먹거리를 구상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3%, 나아가서는 5%까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 증액 촉구 운동에 대해 문체부 내부와 문화예술체육업계에서도 반가운 기색이다. 문체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산 증액에 대해선 여야 관계없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970년대 그룹 아바가 전세계적으로 성공하자 스웨덴 정부는 아예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웠다”면서 “우리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혜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