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건보료 경감책 합리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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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국민의힘은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60%에서 70%까지 높이고 높이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을 높이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쿠팡 배달과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이 부분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강보험료와 등록금 등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20~30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에서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 의장, 중앙청년위원장 김용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2030 청년 16명을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가능성이 고개 든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청년 표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에 관한 청년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 8일에는 중앙청년위원회와 중앙대학생위원회 합동 발대식을 열고 당 청년 조직 강화와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선언문이 발표했다.
대통령 구속취소를 기점으로 장외에서 대여 투쟁 공세를 올리는 범야권에 차별화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잘했고, 민주당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연금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