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제재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 예고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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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이종오 디지털·정보기술(IT) 부원장보 주재로 전자금융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원장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전자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 첫 간담회를 하고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는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구현과 운영도 주문했다.
이종오 디지털·정보기술(IT) 부원장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 10개 업체 CEO를 만나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 부서가 신설된 이후 진행된 첫 상견례 자리다.
이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선호와 기술 발전 등으로 전자지급 결제 거래가 급성장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올해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체에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해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충전금 별도관리, 대표가맹점 의무사항 등이 신설됐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적정성 확보와 IT 안전성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검증해야 한다”며 “향후 검사 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알고리즘 검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일상과 깊이 관련되면서 돈과 정보가 함께 이동하는 거래인 만큼 전산금융사고로 대규모 불편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기술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IT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과 같은 비상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 등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자금융업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 운용에 애로사항이 있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해 규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 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크다며 업권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업계와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공시심사 담당 부서도 참석해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절차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하고 효율적인 상시감시와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