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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라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건 일종의 강요고,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자꾸 헌법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돼 있을 뿐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점을 들어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