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한달 만에 낸 경제 대책이 겨우 유산취득세 도입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였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 의원은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주로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되는데 결국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부자 감세 또 숨기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도입 준비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는 만큼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미세조정안 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기재부가 추경 편성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최악의 경우 1.4%까지 하락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35조원, 한국은행 15~20조원, 국민의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고 있다. 최 대행은 경기가 계속 침체하는 가운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며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라”고 최 대행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