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자연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거에는 국가가 산업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최근 전 세계적인 현상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산업과 부합되고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기재위 정책조정위원회 주재로 국회에서 진행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국가 대항전’ 차원에서 국가와 정부, 정치가 일치단결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동차 분야를 보면 기존 투자했던 부분들은 가공해서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형태가 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아예 현지 생산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공급망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여건 개선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원은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 조건이라든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각종 규제 등을 개선하고 인프라도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의 생산세액공제를 사례로 들며 전략산업 생산세제 도입을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배터리, 청정에너지 부품 등 적격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 해당 생산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도 산업경쟁력 강화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전기차와 그린 철강·그린 화학 등에 세액공제 조치를 적용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핵심광물과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담은 ‘호주산 미래법’을 통과시켰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생산세액공제와 직접 환급 제도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새로운 공제를 늘리기보다는 현행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가 잘 작동할 수 있게 ‘환급형 세액공제(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제안했다. 다이렉트 페이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지원책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현금 재정 지원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미리 세액 공제 받을 것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고 결국 이자 비용 만큼만 지원하면 되는 거라 실제 세수 감소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상담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첨단산업으로 갈수록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이 중요한데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은 배터리 산업의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장 방문 자리에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 국내 생산 소비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세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