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국비와 지방교부금을 포함해 총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1864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예산은 도교육청 재정 75%와 민간투자방식(BTL) 25%의 비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와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96억여원을 중복으로 투자했다.

아울러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철거 후 건축)해 2900억여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더 썼다.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BTL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 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대상 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 인근 50m 내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가 개교했고, 그 결과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렸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업무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