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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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저는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국민 앞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여론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먼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에 권 비대위원장이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헌재는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에 많은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언제 내려질지 전혀 모르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남은 대통령과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오늘 탄핵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과 양심에 따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