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연좌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자는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정말 민주당은 패악질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연좌제 같은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왜 쓰나. 제가 제안드린대로 차라리 국회해산을 하자”며 “그리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고 거듭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께서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국회는 지금 문제 해결의 기관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흉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국민께 선택권을 다시 드리고 재신임을 받자는 저의 제안이 어떨까? 민주당에 답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