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식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출범했다.

본부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본부는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토론회를 거행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하급기관화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입법권의 분권을 위해 외교나 국방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 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