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전담팀’ 가동하는 경찰…민생범죄 가만 안둔다[세상&]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상반기 집중단속
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도


경찰이 오는 17일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경찰이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5주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양귀비·대마 재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과 유흥가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결집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경찰청 제공]


특히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 시설, 공·항만 등 마약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의료용 마약류와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등 재배 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콜센터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은 지난해 피싱범죄 조직원 등 관련 사범 2만1833명을 검거하고, 악성앱·대포통장을 비롯한 주요 범행수단 22만여개를 적발·차단했다.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발생 건수 [경찰청 제공]


경찰은 외화·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계좌 추적 수사 체계를 개선해 법인계좌 등 주요 자금세탁 경로 추적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추적·검거된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편취수법별 피해비중 변화 [경찰청 제공]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범행, 악질적인 채권추심 등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해 8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올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위한 수사관 교육 등 수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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