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박자연 기자] 여야가 17일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에 오른 데 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미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핵무장론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무너졌지 않느냐”며 “한 총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국제 정서가 어떻게 돌아갈지 빠른 움직임을 해야 했는데 민주당의 줄탄핵 상황이라 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기준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핵확산 위험이나 테러 지연 혐의가 있다거나 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뿐 아니라 여권의 주요 인사들 전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버드대 연설에서 핵무장을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계류 중”이라며 “조기 대선 때 아마 여당 의원들이나 리더가 핵 무장화를 들고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까지는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런 것이 미국이 다 우려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느냐를 두고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미국은 다양성뿐 아니라 유연성도 갖고 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벌어진 일이라 트럼프 시대에 새로운 파트너로 정해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외교를 가동하기 위해 한 총리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우리나라를 불안정한 사회로 보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정말 ‘통 큰 정치’를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국익을 우선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여권에서 핵무장론을 펼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최대 목표는 (올해) 4월 15일까지 (삭제)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내년에라도 빼야 한다”며 “매년 (리스트가) 갱신되니 한국이 의혹을 불식해야 내년에 다시 삭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원인으로 해소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번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가서 몇 년 지속하면 그냥 굳어진다”며 “내년에라도 빼려면 결국 핵무장 논란이 안 나와야 하는데 조기 대선에서 (핵무장론이) 또 나오면 그냥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