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적용’ 전기요금 동결 유력…7분기째 동결

서울 중구 명동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입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헤럴드경제DB]


한전 하루 이자 127억…재정 정상화 아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한전으로부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할 자료를 보고 받는다. 이후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2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5원’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올랐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7개 분기 연속 오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7차례 올랐지만, 여전히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작년 한 해도 5조원가량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로 산정하면 127억원에 이른다.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본격화했다. 한전은 2021∼2023년에만 43조원대의 누적 영업 적자를 냈다.

이로써 한전은 전력 판매로 번 돈 대부분을 이자 지급에 쓰는 상황이다. 대규모 부채를 줄이지 못해 만기가 도래하면 대부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다.

이런 한전의 열악한 재무 상황은 국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인 송배전망 구축 등 투자 집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전의 투자비 집행 실적은 송배전망 건설비 5조4000억원을 포함, 총 16조8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이 91%에 그쳤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상으로 2036년 우리나라의 총 송전선로 길이는 2021년의 약 1.64 배로 늘려야하는데, 여기에는 약 56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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