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국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업 고용시장의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 ‘기능등급제’를 도입해 청년·여성 중심의 숙련기능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6만7000명 감소해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법령을 개정하고, 재원을 확보해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인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2월 27일 발표한 바 있다. 계획의 핵심은 ▷신규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등 네 가지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건설기술인 100만9144명 중 2030대는 15만8503명(15.7%) 뿐이다. 1월 기준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고, 상용직 일자리는 4만개 넘게 줄어들면서 10만개 아래로 떨어졌다.

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데다 일자리 처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에 ‘기능등급제’를 도입해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해 신규인력을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최소 경력연수를 조정하고 상위등급 승급요건에 팀반장 경력을 추가한다. 불규칙한 근무와 생계 문제로 기능등급제 교육수강을 꺼리는 특징을 고려해 참여수당(현재 2만7000원)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유용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2021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지만, 공공공사 입찰시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제도 추진 상황부터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의 임금채권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