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17일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회의)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이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초조한 분위기다. 선고가 잡히지 않고 계속 늦춰질 경우, 장기화되는 장외 여론전의 피로도도 감안해야 하는데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당장 다음 주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 재판의 향후 진행 속도를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면서 심리가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8일로 94일이 지났다. 역대 세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 사건이라는 기록을 최근 세웠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63일간 진행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91일간 진행됐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사건 특성상 헌재가 선례를 상당 부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 변론 후 2주가 지난 시점인 지난주를 선고일로 예측해왔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3월 14일 가능성이 줄곧 거론됐지만 그대로 넘어선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 및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할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만일 기각이나 각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진 탄핵정국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은 특히 더 예의주시 하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이후론 더 민감해진 상태다. 윤 대통령 석방도 당 차원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었는데, 탄핵심판 일정이나 결과 자체를 마냥 낙관하고 있던 것 자체가 안이한 태도란 분위기가 모아지면서 장외 여론전은 더욱 강화됐다. 지난 12일부터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 광화문 근처까지 매일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질 경우 장외 총력전을 마냥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한 초선 의원은 “매일 참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할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도보행진을 매일 하고 거리로만 나서는 게 윤석열 파면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는 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 1심에서 나온 터라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낮아지지 않는 한 실질적 리스크를 안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론 이 대표 사건 선고를 염려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당내에서도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