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향후 출범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의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라며 “들어간다고 서로 동의만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국회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해당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을 이유로 명문화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박홍근·권성동 당시 여야 원내대표 간 작성된 국회 특위 구성 문건을 제시하며 명문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로 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만 유독 빼자는 데 대해서는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이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을 가지고 지난하게 많이 (시간을) 끌어와서 국민 보기에도 불편하신 게 있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의 처리 문구는 우리가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해 온 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군·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문제를 복지위 여야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 특위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크레딧은 군 복무 또는 출산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패키지로 (특위와) 복지위에서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그래서 연금특위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이달 중 정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경기 진작이라든지,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지원이나 인공지능(AI) 같은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정해놨다”며 “정부도 작업에 착수해 있다”고 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부처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할지 말지도 판단해야 하는 것 같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국회 제출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은 헌법상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얼마를 언제까지 하라는 건 굉장히 무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국정협의회에 정부 대표도 빠져 있다”며 “정부 대표도 포함돼야 추경도 좀 더 진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