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서영상·정주원 기자]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업계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놓고 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견건설사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담긴 내용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놓고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일부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이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황에서 늦은감이 있다”면서도 “새로운 개정안이 공사 예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특히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주로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물가 급등기 때 공사비에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의 증가율 차이가 4%포인트 이상일 때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우리나라 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5%) 이후 최고 기록이다.

사진은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DB]

다른 중소 건설회사 관계자도 “제도 시행 후 공공이 민간에 비해 마진율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다른 민간에까지 옮겨 붙는 것을 기대한다”면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최근 건설경기 상황 속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업계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건설회사 임원은 “건설공사비 지수의 경우 공사비 등의 인상분을 실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GDP디플레이터로 일원화 해서 물가상승분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의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시점의 물가를 반영하던 것을 실시설계 시점으로 앞당기면서 물가상승분이 적기에 반영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다만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향후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일선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로 인해 공무원 성과에 감점요인으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에 감점을 주는 경우)좋은 제도를 만들고서도 공무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낮은 공사비 문제로 연이어 유찰됐던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인상 반영 시점을 실시설계 이전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 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른 대형 공공 공사들에서도 낮은 공사비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은 6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5월 공사비를 2928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증액해 수의계약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울∼수서’ 구간의 개통 목표 시기가 2023년 말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