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연금개혁 합의 뒤집어…단독 처리 검토”

진성준 “與, 오전 논의 뒤집는 브리핑”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소속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18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 논의를 국민의힘이 오후에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하게 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왕에도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가 있었다”며 “마치고 나와서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 수석이 발표한 것처럼, 추경(추가경정예산)은 3월중으로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여야가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것은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에 세부사항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연금개혁특위 합의 처리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런 원칙에 여야가 같이 했다”며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같이 브리핑한 것으로 안다. 국회의장실에서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조금 전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복지위 여당 간사가 함께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며 “다시 말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원칙이 전제돼야, 합의 처리 원칙이 전제돼야 모수개혁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오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렇게 해서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를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에, 큰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부가되는 다른 사항 가령 출생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확대하는 것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 이견이 있어 이견을 좁히는 데 사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즉시 논의에 착수해서 의견을 좁히고, 그렇게 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걸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의힘의 오후 브리핑은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의 여야간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합의 번복이란 걸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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