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중 추경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불발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3월 중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수 있도록 함께 요청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소극적이다, 진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대한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출범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지,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해 논의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발족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굳이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을 연금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자체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협의나 합의가 안 됐을 땐 다수결”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서 한다는 게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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