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8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명단에 올린 것을 두고 “한미동맹 훼손한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의 결정판”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박선원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의 첨단기술 개발·보호를 총책임지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미국 기술개발 협력에 저해하는 국가를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한 미 대사관 등 한미 외교 채널 통해 확인했는데, 그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2000여 건의 우리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미국의 핵 관련 연구소와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정보에 대한 관리·보안 규칙을 위반했으며, 이것은 핵확산 방지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시 및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부는 핵과 첨단기술 관리 및 통제에 관한 한 백악관 또는 국무부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성이 있다”면서 “우리 정보기관 활동으로 오인하여 오해되고 낙인찍히면 단순히 한미 간 기술협력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수준 높은 연구기관, 연구자, 학자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연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위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관여되지 않았단 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데, (정보 유출자가 소통했다고 하는) 외국 정부가 한국의 과기정통부인지 다른 기관인지 분명히 밝혀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한국 정부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해 정보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여당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외통위 소속인 이재정 의원은 미국 상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모든 발단이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언급된 자체 핵 보유 주장부터 시작됐다”며 “그 이후 6개월 뒤 6월부터 미국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든다. 우리 한국에서 자행되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동향을 리스트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의해 자행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6월부터 리스트업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연구소 직원 등 개인이 보안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나라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위성락 의원은 “우선 정부서는 보안 관련 사고가 이 사건을 주동했다 말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맞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사건을 갖고 연구원을 처벌하거나 해당사건에 대해 하지 않고 나라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특이하다”며 “에너지부는 아시다시피 핵 비확산, 특히 기술 분야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에너지부 지침 따르면 민감국가 지정 요건중에 핵확산이 있다”며 다시금 핵무장론을 지목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첨단기술 분야 이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이어졌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경제에도 큰 악영향 미칠 거라 전망한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지금 자국 중심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게 엄청나게 큰 칼자루를 쥐여주게 된 것”이라며 “민감 국가 지정 문제가 큰 지렛대로 작용해서 한-미 산업통상 문제에서 엄청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다음 주 외통위 전체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통위는 24일 오후 2시 개최로 합의를 봤다”면서 “외교부 장관, 산자부 차관, 과기부 차관이 출석하기로 여야 간 사실상 합의하고 확정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원내지도부가 이틀 뒤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 있는 상태다. 결론은 아직 모르겠지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연석회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