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주) 주정부가 최근 주민들과 지역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메디칼)를 위해 총 34억 4천만달러의 비상 대출을 신청한 데 이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28억달러의 기금지출을 승인해주도록 주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의 대출 요청은 주 상원 소수당인 공화당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가주 의회의 공화당측은 “뉴섬 행정부가 가주 주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정확히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가 겨우 1년 만에 1천억달러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것이 이같은 비용 때문이며 주민들이 아닌 불체자에게 무려 95억달러 이상이 소요됐다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다.지원금은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불체자를 일방적으로 수혜대상에 포함한 메디칼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가주 주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원들도 메디칼 예산 증액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가주 민주당 측은 “현재의 예산 부족이 계속된다면 일부 주민의 보험 가입을 중단하거나 의료 혜택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가주 주정부의 메디칼 프로그램은 자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주 정부가 주민들이 아닌 불체자들에게도 메디칼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30억달러로 예상되던 예산은 2024~2025년 회계연도기준 84억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5~2026 회계연도 예산도 74억달러로 예상된다.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가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보장 확대, 프로그램 등록 증가 및 약국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메디칼 지출이 주정부 추정치보다 62억 달러나 더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지사 사무실이 새로운 메디칼 가격표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서류 미비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정부가 후원하는 의료 혜택으로 제공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