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르면 오늘 처리

여야정, 전날 출산 크레디트 연장 합의
국회 특위 ‘합의 처리’ 문구 등 쟁점 남아
합의 시 본회의까지 ‘원포인트’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르면 2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의 한 축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전날(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모수개혁과 관련해 남은 쟁점 일부를 해소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연금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데 합의를 봤다. 다만 출산과 군 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및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긴급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출산 크레디트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20일 오전 중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이 해소되면 모수개혁 관련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모수개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출산 크레디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며 “양측이 최종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포괄적으로 다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복지위 논의 외에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합의 과정도 남아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의 전 전격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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