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참여 두산·유니슨 10MW 터빈써도 인센티브
공공 전용 풍력발전 시장 첫 개설…5월 공고 때 가격·물량 발표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추가 요금을 부여한다.

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술 발전이 뒤처진 터빈 등 풍력발전 핵심 기자재의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차원에서 진행된 국내 기업의 신규 개발 터빈을 쓰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추가 전기요금 유인책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진행할 해상풍력 경쟁 입찰부터 처음으로 별도의 공공 부문 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8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 3∼3.5GW(기기와트) 설비용량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공공 부문 전용 시장으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시장 사업자는 안보·공급망 기여를 반영해 기본적으로 정책 우대 가격을 부여받는 것이 특징이다. 작년까지 진행된 해상풍력 공공 입찰 가격 상단은 1kWh(킬로와트시)에 약 200원이었다. 에너지 안보 기여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인정해 여기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공공 사업자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검증된 유럽 업체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터빈 대신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국산 터빈을 이용하면 추가 요금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내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와 유니슨이 각각 정부 R&D에 참여해 각각 10MW(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 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R&D로 개발하는 터빈들은 트랙 레코드가 없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며 “이 부분에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은 한 공공기관 단독 참여 34% 이상, 복수 기관 출자 땐 50% 초과로 정해졌다. 다만 정부 R&D 참여 기재자를 쓰는 경우 이 기준은 20% 이상, 10% 이상으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 평가 지표를 항목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높은 8점을 부여하는 등 비가격 요소도 높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수백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초기에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안보 불안을 낳고 국내 풍력 산업 공급망 육성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 주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공 전용 시장 규모와 인센티브 요금액은 5월 전체 해상풍력 경쟁 입찰 공고 때 발표된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해상풍력의 경우 조달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1GW 단지 건설에 6조∼7조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선 약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만 약 100조원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