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 수위도 최고조로 올랐다. 대통령실은 신중론 속에서도 기각·각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나 김건희 여사 등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제한적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 중이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상향 여부는 아직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최종 확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건 경호사안인만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 대행은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한에 따른 대응이다. 이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불법 테러 선동”, “조폭들이나 하는 겁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헌재 판결 전까지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뉴스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도 “핵무장론 때문은 아니다”라며 “늑장대응도 아니지만 일단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의료개혁 문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다시 ‘거리두기’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이 길어지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뒤섞인 모습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되면서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헌재가 ‘최소한의 시그널’을 주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는 호소도 상당하다.

선고 지연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저마다의 해석이 쏟아졌다.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부터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숙고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일(19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다음주, 최대 4월 초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특히 다음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어 이 때 선고가 이뤄질 경우 ‘사법위크’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