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이 일치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은 아직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 그 인용 취지에 따라 구체적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 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과 능멸로 보고 있다.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탄핵안을 제출한 이유를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탄핵사유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 4가지를 꼽았다.

김 의원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된 지 85일째인데 법에 명확하게 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하고 헌재도 인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