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 강공이 힘이 빠졌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사실상 ‘헛발질’이 된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헌재를 향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윤 대통령의 빠른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이해할 수 없다.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한 윤석열의 선고 일정조차 잡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피해가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이 묻는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탄핵을 언급하는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시 요구하며 기류 변화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이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국민 앞에 사퇴한다 오기 부리지 말고 국민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길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저녁 헌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은 빠졌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만장일치 파면’ 이외의 선고를 내릴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며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했다.

이에 사실상 민주당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한 총리가 돌아올 경우 민주당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어서다. 애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인 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국정혼란을 우려해 해당 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터라 본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엄포를 놓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선고 결과)를 보고 해도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역풍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음 주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초조감을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론분열을 극도로 의식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하거나, 그 이후에 진행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다른 사법리스크의 향배도 주목된다. 전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나오자, 민주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