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건 수사…2명 구속
악성 글 작성자 9명 檢 송치
악성 글 작성자 9명 檢 송치
![]() |
새 학기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학업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악성 글 작성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새 학기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학업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악성 글 작성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21일 “지금까지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사건 관련해 총 16건을 수사했다”며 “이 가운데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이날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SNS상 명예훼손 등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 왔다. 최근에는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청은 “새 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톡방에 휴학 여부 설문조사를 반복 게시해 압박하고, ‘수업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동료 의대생에 대한 강요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