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추정 정보 유포…헌재 “평의 내용 유출 불가, 확인 불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정보지)가 SNS와 메신저를 통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선고일과 평의 분위기, 정치권 대응 시나리오까지 담긴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조계는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유포된 지라시에는 선고일과 예상 결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19일 오후 5시 선고 공지, 21일 오전 10시 선고, 8대0 인용 파면” 등으로 적힌 지라시는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지만, 정치권과 헌재 주변은 한동안 술렁였다. 대통령·국회 측 대리인단에도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라시 확산은 특정 날짜에만 그치지 않았다. 3월 11일, 14일, 17일, 18일, 20일, 21일 등 지라시에서 언급된 날짜가 빠진 날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탄핵 기각 분위기 확산”, “대통령실, 기각 대비 ‘플랜B’ 가동” 등 재판관 평의 내용과 정치권 대응 전략을 담은 글도 함께 떠돌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헌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보에 신뢰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헌재 평의는 재판관 간에도 최종 결론이 선고 직전까지 공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1시간 전에야 평결(최종 결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절차)이 진행됐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에도 ‘5대3 기각설’이 돌았지만 결과는 8대0이었다. 지라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라시가 주로 정치권발로 추정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각 진영에서 지지층 결집이나 상대 진영 흔들기 용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찬반 양측 모두에서 만든 지라시가 동시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반복적으로 사실 여부가 금방 밝혀지는 만큼, 실질적 효과나 이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헌재와 법조계는 선고가 임박할수록 무분별한 정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