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野)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 행정적 비용도 초래됐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속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 민생을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