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결론 낸 것에 대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범죄도 어기면 다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어기면 다 처벌받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 의도적으로 악의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며 “이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으시다. 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그는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라며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12·3 계엄사태에서도 최하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라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하루, 한 시간 또는 1분 1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삶도 망가지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라며 “그리고 심리 종결 후 11일, 13일 만에 다 선고했는데,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쿠데타 헌법·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라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