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알박기” 與, 국회 차원 대응 촉구…‘맞불 설치’ 주장도

中 올초까지 서해 불법구조물 무단 설치
羅, 긴급 토론회 개최…權 “초당적 대응 강구”
與 국방위원 “비례성 원칙 따라 우리도 설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중국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축사에서 “이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라며 중국의 이번 구조물 설치를 “해양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판박이”라며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 정체성도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이라며 “우리 해양주권 침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나서면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렵다”며 “이럴 때야말로 국회가,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다”고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지도부 외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과 외통위원인 윤상현·김건·유용원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며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맞습니까”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연합]


우리 정부도 구조물을 설치해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강제로 (중국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회견을 마친 뒤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국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중국이 설명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윤상현 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비례성 원칙에 의해 우리도 1호, 2호, 3호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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