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역대 최초로 7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경기침체로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했다. 또, 인공지능(AI)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예산을 대거 지원하고, 저출생·고령화를 해소하는 것도 중점 과제로 포함했다.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 만큼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효율화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초로 70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3.6%를 감안한 2026년 재정지출은 704조2000억원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 ▷산업구조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DX) 추진, 수출·공급망 안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사회 체질 개선으로 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대응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 등 크게 4가지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재정투자 4대 중점’ 중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민생안정·경기회복’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19.8%를 기록,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기침체가 심각한 탓이다. 또, 지난 2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하는 등 고용한파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진작·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과제로 꼽았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정부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이미 기술패권·경제안보의 핵심인 AI·첨단바이오·양자, 즉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총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는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도 AI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내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이밖에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 방위산업 육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양자·다자 외교 역량 확충 등도 주요 4대 중점 재정투자 과제에 꼽혔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할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등 의무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실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원,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해 내년에도 391조4000억원(전체의 5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량지출 증가율(1.1%)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6%)을 크게 웃돈다.

당국은 특히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이상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편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한 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