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지목하며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 판 엎으려는 얄팍한 정치 4인방을 규탄함’이라는 제목의 글에 “여태 뭐하시다 이제와서 웃기고들 계시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연금 모수개혁을 향한 이른바 청년독박 선동을 봤다. 거기에 더해 어제 하루종일 이 의원은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을 향해 ‘연금개악 저지연대’를 하자 부르짖었다”라며 “이분들은 모두 지금 윤석열 여당의 당 대표를 했거나 여당의 대선주자가 되고자 하는 책임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 청년들을 위한 대안을 준비했어야 할 사람들이다”라며 “그런데 논의 과정엔 침묵모드이다가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선동으로 편하게 2030 청년세대 표만 빨아들이려는,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3%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이면 43% 받는다는 뜻이다. 50세는 이번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20세는 40년 적용받는 구조”라며 “50대가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개혁이 빠를수록 4050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통해 연금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 등의 주장대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걸 ‘공정’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중장년층 보험료율의 가파른 증가가 문제된다”라며 “2021년 기준으로 은퇴 앞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원 이상 연금수급 가능자의 비율은 8.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86세대만 꿀빤다’는 선동과 달리 실제 우리 사회에 노후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라며 “이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보험료율을 더 많이 인상시킨다는 것은 이들의 노후준비를 흔들면 흔들수록 청년층의 부양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박 전 의원은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 한 전 대표가 청년세대든 중장년세대든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안 제시도 없이 판을 엎자는 거부권 이야기를 앞세우는 걸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궁금할 정도다. 아직도 검사하듯 정치하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30 청년세대가 오히려 숙의를 거듭할수록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개혁안을 선호하는 모습을 띤다”라며 “스스로 숙의를 거듭한 2030 청년 세대의 선택이 ‘개악’이고, ‘86세대 꿀빠는 청년독박’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말대로 이번 연금개혁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개악이라고 치자”라며 “책임이 있다면 민주당 욕할게 아니라 먼저 그 정도 되는 엉터리 법안을 합의해 준 권성동 원내대표 이하 집권여당 지도부부터 탄핵해야 책임 있는 자세 아닌가. 왜 개악안에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연금개악’을 말하는 정치인들 모두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대통령 후보였거나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협상 과정에서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광분하나. 이렇게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무책임 4인방의 정치행태는 청년들의 불안을 달래줄 생각은커녕 불만을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진짜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