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25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헌재가 어제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며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가)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수사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인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