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 2030년까지 수요증가 예상
수입국은 중국·베트남·일본 등 제한돼…
핵심 소재·부품 국내 조달하는 기업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에 나선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투입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과거 중국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공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요소의 특성과 운송 기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3개국으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등 2가지 방안을 비교했다. 수급 안정화 효과와 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바탕으로 요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는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지원해 비축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중동·유럽 등 요소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해 수입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2개월 이상분으로 유지하고, 제3국 수입 물량도 연 기준 5개월분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미래 수요 변화까지 고려해 향후 20년간 비용을 따져보면 최소 1200억원, 최대 2500억원가량의 정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2026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25년 공급망 기금 운용 계획’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공급망 핵심 산업에서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여신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 기금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업 투자·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투입해 선도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금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