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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4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모수개혁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우고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 ‘AX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 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안은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며 “돈이 부족해서 하는 개혁인데 ‘받는 돈’을 올린다면 개혁을 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당 대표 시절 모수개혁 선 처리에 동의했다는 데 대해 한 전 대표는 “모수개혁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내용의 모수개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만 모수개혁하는 데만 18년이 걸렸다.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구조개혁으로만 어떻게 바로잡겠느냐”며 “틀린 답을 냈다면 숙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86세대의 지지 기반을 겨냥해 밀어붙인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 연금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바꿔야 하지만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악 저지 연대’ 제안을 두고 한 전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수개혁안이 잘못된 것이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공감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4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데 대해 “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탄핵심판 9번 다 기각됐다”며 “대행의 대행도 아닌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할지 모르지만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