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30~40대 청년 국회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국회 문턱을 넘은 모수개혁안이 청년층을 중심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다만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큰 데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혼란한 정국의 영향으로 국회 연금특위가 정상 가동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인적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이 3040 의원으로 선정됐다. 현재 내정된 국회 연금특위 위원의 평균 연령은 49.5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최연소인 김용태(1990년생·35세) 의원을 필두로 김재섭·우재준(1987년생·38세)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몫 6명 중 3명을 30대 의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지난 23일 ‘더 나은 국민연금’ 기자회견을 열고 30~40대 의원으로 연금개혁 특위 절반 이상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도 40대 강선우·김남희(1978년생·47세)의원과 모경종(1989년생·36세)의원을 선정, 국회 연금특위 절반을 3040의원으로 채우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당 차원의 연금특위도 꾸렸다. 민주당 연금특위 관계자는 “총 9명 중 40대 의원을 3명 확보했고 30대 의원을 보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연금특위는 이번 주 중 인선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하는 구조개혁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국회 연금특위에 3040 의원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누그러뜨릴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포인트 차로 대립했던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데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장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한번 올린 소득대체율을 다시 내리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크다. 지난 2007년 50%에서 40%로 낮춘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한 건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대체율에 주목하는 만큼 한번 올린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현·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