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불예방·대책 추경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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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국민의힘이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항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난·재해 대비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건전 재정을 운운하지 말라(진성준 정책위의장)”며 추경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산불 지원책 및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여야가 앞서 합의했던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한 당정의 입장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선별 추경을 검토했으나, 이번 산불 피해로 예비비 증액 편성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규모는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야당에 의해 삭감된 예비비 2조3000억원를 복원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하절기 풍수해까지 대비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모두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서범수(울산 울주) 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피해 심각성을 의식해 회견 중단을 선언했다.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지역에 상주하며 국민들 삶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추경 편성에도 산불 예방과 대책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논의를 위해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예비비 증액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여야 협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 삭감돼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책정된 예비비가 불용(不用)되는 사례가 적잖은데,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예비비 증액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지 못하게 막았더니 마치 이번 산불 확산과 관련된 양 거짓말을 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을 하냐, 마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복구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