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델리민주 캡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이 이름을 올린 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라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라며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묻는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라며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라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