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선 차단하고 댐 방류량 늘려…정부, 산불 총력대응 [역대 최악의 산불]

가스공사, 한수원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긴급 방류
고용부,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국세청, 피해지역 7000개 중기 세정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경북 의성과 안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영덕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현재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인근 송전철탑 55기 중에서 35기 철탑의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산불 확산 방지와 소방 용수 공급을 위해 전날 청송군 안덕면 소재 다목적댐인 성덕댐 방류량을 평소보다 3배 늘렸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화재발생 대응 비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과 경북도·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고 본부장은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화인력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정부는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송전망은 부하를 전환, 송전망으로 인한 정전은 없다”면서 “배전망에서는 산불로 인한 안전조치에 따른 일부 휴전조치로 일부 지역에 전기공급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산불로 인한 정전 사태가 발생한 진보, 영덕 변전소에 대해서는 복구 조치하고, 산불 발생 인근 철탑 35기와 선로 12.4㎞를 점검 완료하고 이동용 변압기를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오후부터 성덕댐과 안동댐의 긴급 방류를 시행하고 있다. 성덕댐은 평소 대비 3배 수준인 일 10만톤을 추가 방류하고, 안동댐은 초당 약 19.6톤에서 초당 80톤으로 4배 수준으로 증량하고 하루 약 520만톤을 방류해 산불 확산 방지와 소방 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한수원은 “경북 산불 인근 발전소는 청송양수발전 뿐으로 양수발전은 물로 발전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없다”면서 “현재 울주, 울진, 기장 등에 있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연혜 사장이 23일 대구 동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주요 영남권 산불 재난 관련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울산·경상도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자체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최 사장은 산불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이상 유무와 지역별 공급계통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가스공사의 가용 자원을 활용한 피해 지역 지원 방안 검토는 물론,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불 피해 예방 등을 주문하고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산불 모니터링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각종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청은 22일 국가소방동원령 발령하고, 23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취약시설 방어선 구축에 나섰고, 국방부는 헬기 48대·인력 936명을 투입해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

산불 현장에서 소방 당국과 관계기관이 진화에 나서는 한편, 후방에서는 피해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불영향 우려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청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재민 주거시설 지정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 당국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고용부는 해당 지청에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이번 경북지역 산불로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상황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두 곳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실 설치 후 근로자의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 등에 나선다. 지난 2023년 4월 12일 강릉시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당시에는 강릉고용노동지청을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로 지정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태형·배문숙·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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